법률뉴스

남부지법,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도주우려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이유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공판에 연속으로 무 ...     법원 | 2014.08.13
'권총 5자루(?)'...김 엄마 "뭐가 있었는지 몰랐다"
구원파 유병언 회장 수사와 관련 검찰이 발표한 '권총 5자루'와 거액의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돈 가방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이를 보도하는 언론 태도에 대해 구원파가 ...     사회 | 2014.08.13
대구 가스폭발 사고 가해자 종업원 중형 선고....
지난해 9월 대구 대명동의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LP가스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10여 명의 사상자와 이웃 건물 파손 및 붕괴 차량 등 5억여 원의 재산상 ...     법원 | 2014.08.13
네이버 소프트웨어 '폰트' 무료(?) 알고보니 폭탄!
A업체는 네이버가 제공 하는 무료 폰트 가운데 한개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했다. 그런데 어느날 한 법무법인으로 부터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아 들고 나서는 황 ...     사회 | 2014.08.12
'패션왕' 광고비 과다집행 중징계 교수, 징계 무효
SBS 드라마 '패션왕'에 제작지원을 하는 대가로 과도한 광고비를 집행하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권모 명지전문대 교수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법원 | 2014.08.12
세월호 선원 법정 증인으로 부실구조 해경 증인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비난을 산 해양경찰관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2~13일 형 ...     법원 | 2014.08.12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이유는....
서울고등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경우 형이 3년 감형됐고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형이 ...     법원 | 2014.08.12
檢, 박근혜 명예훼손 日 기자 검찰소환 연기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소환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1 ...     검찰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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