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경찰에 1500만원 배상판결
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했던 시인 송경동 씨(47)가 국가와 경찰에 ...     법원 | 2014.08.15
해경123정장 "당황해서 선체진입 깜빡했다"
세월호 침몰 직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함정 정장 김 아무개씨가 해경지방청에 선체진입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3일 ...     법원 | 2014.08.14
法 "우면산 산사태는 서초구청 책임"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사고 당시 산사태 경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초구청 측에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4.08.14
'국회의원 수당압류는 위법' 조전혁 재산압류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재산압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 ...     대법원 | 2014.08.14
"형이 도의원 출마"... 화장품 돌린 동생 구속영장
광주지법 영장전담부 최현종 부장판사는 13일 설 명절기간에 도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는 형을 잘 봐달라며 화장품을 돌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동생 A씨와 해당 ...     검찰 | 2014.08.14
"내란 음모 판결...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뿐"
지난 11일 내려진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우려의 목소리는 내고나섰다. 잠언 12장 19절을 인용해 “진실한 ...     법원 | 2014.08.14
시설 거주 노인 강제노동 복지시설 대표 고발 당해
경남의 한 노인복지시설의 대표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돈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사회 | 2014.08.13
통진당 해산심판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씨 증인신청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재판과 관련해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의 저자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     헌재 | 2014.08.13

글쓰기

 1  이전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