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병수 부산시장 위해 금품제공한 전직 보좌관 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방선거와 관련,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     사회 | 2014.08.19
신임 검사들의 출신 학부·로스쿨 통계는 정보공개대상
변호사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된 신임 검사들의 출신 대학 및 학부와 로스쿨 통계는 일반에 공개될 정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     검찰 | 2014.08.19
변호사 10명중 9명 "전관예우 존재한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 ...     사회 | 2014.08.19
음란행위 한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처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     검찰 | 2014.08.19
경찰, 유병언 변사사건 수사결과 19일 발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 온 경찰이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마련된 유병언 변사사건 수사본부 ...     사회 | 2014.08.19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하다 심근경색은 '산재'
27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직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정지영 ...     법원 | 2014.08.18
로스쿨 출신 검사 '출신학교' 정보 공개해야
법원이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학교'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이른바 서울대등 특정 학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     검찰 | 2014.08.18
법원,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 공개하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어난 '디도스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대상 ...     행정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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