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 지칭한 정미홍 500만원 배상 확정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치장'으로 말했다가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씨가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기일을 도과해 제출해 법원이 각하함으로 ...     법원 | 2014.08.27
法 해킹피해 KT는 배상, SK는 배상안해도 돼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 ...     법원 | 2014.08.27
대법원"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     법원 | 2014.08.27
김부겸 “범야권의 공동 개헌안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선주자급으로 칭해지는 정치인 중 개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김부겸 의원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당 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ls ...     사회 | 2014.08.27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장모에 3500만원 배상해야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주인공 남녀가 남자 측 장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사법연수원 ...     법원 | 2014.08.26
평택 미군기지 반대 야간시위 무죄취기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김용한 전 평택범대위 공동대표(59)에 대해 ...     법원 | 2014.08.26
벌금형 선고 '은닉재산' 추적 형사소송법 개정
법무부가 벌금선고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가 벌금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차명을 ...     법원 | 2014.08.26
'SK불통' 푼돈 보상에 뿔난 시민들 집단소송...
SK텔레콤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대리운전 기사와 일반 시민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을 상 ...     법원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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