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남경필 아들 가혹행위 사건 상급기관서 보강수사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     사회 | 2014.08.21
법원 "밤12시 이전 시위 무죄, 단 피고인 항소안해 벌금형&
자정 이전 시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선 법원이 밤 12시 전의 시위 참여 행위에 대해 잇따라 무죄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중앙 ...     법원 | 2014.08.21
경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일 행적제출 요구
경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의 음란 행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제주지검장에 당일 행적 제출을 요구했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 ...     사회 | 2014.08.21
제주지방경찰청 "음란행위 영상에 남성 1명뿐"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이 19일 CCTV 영상에 남성 1명만 촬영되어 있다고 백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피의자 ...     경찰 | 2014.08.20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한 일베회원에 70만원 배상판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7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     법원 | 2014.08.20
조합 간부의 횡령은 조합의 행위, 울산시에 사업비 반환해야
울산시가 택시브랜드사업을 위해 택시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였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울산시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 ...     법원 | 2014.08.20
가수 비, 세입자 명예훼손 현수막에 이례적 재판출석
가수 비(본명 정지훈)씨가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모 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비는 이날 오전 전 서울중앙 ...     법원 | 2014.08.20
세월호 승무원 검찰 공소장 변경될까?
세월호 승무원 일부가 목포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된 뒤 승객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     법원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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