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영업 방해' 이유로 양봉장 벌집에 농약을 뿌린 50대 캠핑장 업주
캠핑장에 꿀벌이 날아온다는 이유로 몰래 인근 양봉장을 찾아 벌집에 농약을 뿌려 꿀벌을 폐사시킨 캠핑장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 ...     사회 | 2023.07.12
마사지 받다 잠든 女손님 주요 부위를 만진 男 마사지사 집행유예
마사지 받다 잠든 20대 여성 손님의 주요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진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 ...     사회 | 2023.07.11
참여연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 대법원 행정처     ©법률닷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일 오는 11일과 12일 예정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 ...     사회 | 2023.07.10
'탈옥 시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치소 30일 징벌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라임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49 ...     사회 | 2023.07.09
윤미향 의원, 서민 교수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
  ▲ 서민 교수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단국대 서민 교수가 정의연 위안부할머니 장례비 모금과 관련해 윤미향 ...     사회 | 2023.07.07
'고수익 보장' 피라미드 투자 사기 친 일당 항소심도 모두 실형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불법 피라미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     사회 | 2023.07.07
승강기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 밀쳐 사망하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
아파트 승강기를 오래 사용하는 것에 분노해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사망하게 한 30대 택배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     사회 | 2023.07.06
"층간소음 해명 해" 1년6개월 전 이사한 옛이웃 찾아간
과거에 일어났던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고 이미 이사 간지 1년6개월이 지난 옛 이웃 여성을 찾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nbs ...     사회 | 2023.07.05

글쓰기

 1  이전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