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SK불통' 푼돈 보상에 뿔난 시민들 집단소송...
SK텔레콤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대리운전 기사와 일반 시민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을 상 ...     법원 | 2014.08.26
정성근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고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 사퇴한 정성근 전 아리랑TV 사장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태년 의원을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후보자는 ...     사회 | 2014.08.26
진명여고 재학생 고소 'SNS에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 글 이유
서울 진명여고가 재학생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진명여고는 지난 5월 말 '진명여고가 붕괴되고 있어요'라는 글 ...     사회 | 2014.08.25
대법원 "대물변제약정 어겨도 배임죄 적용 못해"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을 대신 주기로 해놓고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법원 | 2014.08.25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 성추행한 행정실장 벌금형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     법원 | 2014.08.25
음란행위 前 제주지검장 수사 제주지검에 송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혐의가 김 전 지검장이 기관의 장으로 있던 제주지검에 송치됐다.   제주지검에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한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 ...     사회 | 2014.08.25
'대법관'후보자 지명 첫 번째 조건 무엇인가 봤더니!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5일) 실시되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지명이 사시 합격순서대로 뽑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200 ...     법원 | 2014.08.25
PDA 보고후 출근중 사고당하면 '산재인정'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로 출근 보고를 한 후 업무 시작을 위해 장소를 옮기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 중 사고'로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 ...     법원 | 2014.08.24

글쓰기

 1  이전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