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변, 유가족과 만남 방해 종로서 경비과장등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1일 세월호 유가족과 만남을 방해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내달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사회 | 2014.09.01
특허 항소심, 특허법원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현재 고법에서 맡고 있는 특허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토록 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 ...     사회 | 2014.09.01
대학병원 의사 사칭해 남편한테도 사기행각벌인 여성 구속기소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남편과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 ...     검찰 | 2014.09.01
法 "학생간 폭력 말리지 않은 교사 파면은 정당"
법원이 학생간에 벌어지는 폭력을 방관한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의 모 사립 중·고등학교 ...     법원 | 2014.09.01
"보도연맹 사형판결은 잘못된 것" 재심 개시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합의부(이흥구 재판장)는 강모씨 등 군사재판을 거쳐 한국전쟁 당시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6일 재심 ...     법원 | 2014.08.31
'마약류 위반'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를 ...     검찰 | 2014.08.31
부모님이 용돈 안주신다며 때려죽인 40대 긴급체포
전남 순천경찰서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최모(4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9일 오전 1시께 순천에 있는 ...     사회 | 2014.08.31
교사채용, 돈받은 사립학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교사채용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     법원 |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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