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법적폐청산연대 “측근 많던 빗썸 이정훈 1심 재판, 항소심서
19일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는 15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전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과 관련 “1심은 이 전 ...     사회 | 2023.07.19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지속 행패 부린 70대 남성 출소 후 다시 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구속된 70대 남성이 출소 후에 또 다시 같은 시장 상인들을 괴롭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 ...     사회 | 2023.07.19
태국에서 마약 들여와 사용하고 매매하려한 태국인 항소심도 실
매매 목적으로 마약을 사들여 일부는 흡입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7.17
“헌재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헌법적 가치 세워야”
▲ 이상민 행자부장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수) 오전 1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     사회 | 2023.07.17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사진제공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공동으로 지난 13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 ...     사회 | 2023.07.16
음주운전 뺑소니로 30대 배달원 숨지게한 40대 의사 실형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nb ...     사회 | 2023.07.15
노상에서 초등생들만 ‘묻지마 폭행’ 후 도주한 50대 남성 실형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3.07.14
대학병원에 주차된 외제 차량만 골라 절도한 50대 남성 실형
대학병원 주차장을 돌며 주차된 고급 외제 차량을 타겟으로 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 ...     사회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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