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별 자매 등재 불인정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를 등재하지 못하도록 구별한 것은 차별이라고 30일 판단했 ...     법원 | 2014.10.04
김현 의원 경찰 출석, 폭행논란 대리기사와 대질심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 의원은 3일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경찰 ...     경찰 | 2014.10.04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사망 책임까지 질 이유없어"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삭감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오원춘 ...     법원 | 2014.10.04
박근혜 비방이 반공법 위반?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과 영애(대통령 딸)를 비난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교사가 3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     법원 | 2014.10.04
아동 뺨 때린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법원이 아동복지설에서 훈육 차원에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 ...     법원 | 2014.10.04
김부선과 주민대표 윤모씨 쌍방폭행으로 기소의견 송치
배우 김부선(53·여)씨의 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와 주민대표 윤모(50·여)씨의 다툼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 ...     경찰 | 2014.10.03
"교도소에서 트렌스젠더에게 이발강요 안돼" 원고 승소
교도소에서 이발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한 트렌스 젠더 김모씨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월 17일,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트랜스젠더 김모(34)씨는 수용 ...     법원 | 2014.10.03
검찰, 5.18 민주화운동 폭동주장 전사모 회원 상고포기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부대의 내란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     검찰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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