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관 기피신청 2,803건중 인용은 단 3건!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법관 기피 신청' 제도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검찰에 대한 불복 수단인 '재정신청' 제도의 인용률이 매 ...     법원 | 2014.10.06
'상고법원' 설치 하기로한 대법원, 민변 등 법조계 반발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를 법조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에 상고법원을 ...     대법원 | 2014.10.06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일 투표소로 유권자들을 실어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     법원 | 2014.10.06
변제능력 없는데도 돈 빌린 사업가 벌금 600만원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한 달 안에 갚겠다며 2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업가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판사는 사기 혐 ...     법원 | 2014.10.05
법원, 정미홍 비방한 블로거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이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국우 듣보잡' 이라며 인터넷상에서 비방한 블로거가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성수 부장 ...     법원 | 2014.10.05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입양사실 뺄수 있다
앞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때 증명이 필요한 관계만 기재된 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전까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 이혼 기록, 혼외 ...     법원 | 2014.10.05
구청장 상대 영업취소·정지사건 단독판사 관할로
서울행정법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한 영업취소(등록말소)·정지 사건 등 일부 행정사건을 판사 3명이 진행하는 합의재판부에서 1명이 담당하는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해 ...     행정법원 | 2014.10.05
판사 작성 '판결문'...'바'를 띄어 써야 할까?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 판사가 작성하는 판결문을 보면 ‘바’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의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며 ...     법원 |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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