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주지검, 재선 도전 단체장 홍보한 공무원 기소
청주지검은 6일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증평군청 간부공무원 A(57·5급)씨와 B(46·6급)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 ...     검찰 | 2014.10.07
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이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     법원 | 2014.10.07
시국선언·조퇴투쟁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검찰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올리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 ...     검찰 | 2014.10.07
임금체불 노동자 대납해준 태안군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 회사의 체불임금을 대납하고 이자를 받지 않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4) 전 태안군의회 의장에 대해 ...     법원 | 2014.10.07
최근 10년간 재벌총수 50% 유죄, 대부분 집행유예로...
최근 10년간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으며 상당수가 사면 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 ...     법원 | 2014.10.06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올해 '실형 선고' 121명
올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121명(9.5%)로 ...     법원 | 2014.10.06
법관 기피신청 2,803건중 인용은 단 3건!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법관 기피 신청' 제도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검찰에 대한 불복 수단인 '재정신청' 제도의 인용률이 매 ...     법원 | 2014.10.06
'상고법원' 설치 하기로한 대법원, 민변 등 법조계 반발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를 법조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에 상고법원을 ...     대법원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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