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변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나 조류독감 아니다"
▲     © 이계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진상, 그리고 과제'를 정리하고, 기록 ...     사회 | 2014.09.17
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반한 40대 또 다시 실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40대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 ...     법원 | 2014.09.17
일당 8만원 받고 통장만들어줬다가 벌금700만원
울산지법은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23.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 사이트로 ...     법원 | 2014.09.17
법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선정 무효
2012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개최된 총회는 절차적으로 문제 있어 당시 이뤄진 회장 선출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     법원 | 2014.09.17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서 여고생 추행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윤승은)는 학원장 최모(41) 씨에 ...     법원 | 2014.09.16
헌법재판소,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지난달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     헌재 | 2014.09.16
수십년간 변호사 행세한 법조브로커 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양호산)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가로챈 A(46)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검찰 | 2014.09.16
노동조합 활동가에 오지발령 KT, 손해배상해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오지로 발령'한 KT에 2009년 전보발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인사권 남용'이라며 조합원 2명에게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 총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 ...     법원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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