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내국입 입장시킨 카지노에 벌금 2000만원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켰다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 인터불고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골든크라운이 항소심에서도 ...     법원 | 2014.09.19
법원,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정규직 인정하라 판결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 ...     법원 | 2014.09.19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위법 18일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12일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이 정 ...     사회 | 2014.09.18
세월호 조기장 "배안에 학생들 많이 탔는지 몰랐다"
세월호 선원 중 한명인 조기정 전 아무개씨가 법정에서 "조사당시 헛소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 ...     법원 | 2014.09.18
뉴스타파 상대 국가정보원 제기 소송, 원고패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뉴스타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 ...     법원 | 2014.09.18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해야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한 피해자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 ...     법원 | 2014.09.18
檢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법리오해 항소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원 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 ...     검찰 | 2014.09.18
국정원, 조선족 협력자 진술서 작성 시키기도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조작해 국정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족 김모(60)씨가 '증거위조'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한국 ...     검찰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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