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연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위조 40대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자신의 연인에게 학벌 재산 등을 과시하기 위해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40 ...     사회 | 2023.08.01
사회봉사명령 이행 안한 성매매법위반 20대 여성 결국 교도소행
성매매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 성매매업소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7.31
회사 계좌에서 4억6천만원 빼돌려 도박 한 재무 담당자 실형
회사 재무를 담당하면서 4억 원대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방법원 자료사 ...     사회 | 2023.07.28
타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뺑소니 사고 낸 무면허 남성 실형
면허가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뺑소니 사고를 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7.27
홀로 지하철 탑승한 여성 승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홀로 지하철을 탑승한 여성 승객만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7.26
직장동료들에게 1천여 차례 걸쳐 3억 이상 뜯어 낸 남성 실형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약 1천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이상을 뜯어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7.25
"누가 공수처 비판 기사 쓰래" 기자에게 와인병 집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비판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협박을 하며 와인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해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7.22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위한 서비스산업노동자 증언대
 20일 열린 기자회견  © 정수동 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강은 ...     사회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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