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5·18은 북한군이 조종?" 전사모 회원, 항소심도 무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 ...     법원 | 2014.09.27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소송 노조가 패소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26일 진주의료원에 입 ...     법원 | 2014.09.27
영화 '변호인'소재 부림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된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     법원 | 2014.09.26
법원, 기아자동차도 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기 ...     법원 | 2014.09.26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담긴 게시글 삭제요구는 적법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를 명령하도록 한 법 조항은 ...     헌재 | 2014.09.26
염전노예 부리면서 밥이랑 주거제공 했으니 집행유예?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기소된 업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 ...     법원 | 2014.09.26
檢 "카톡 감시는 안해, 포털과 일베 등이 모니터링 대상&qu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막기위한 전담팀을 구성한 가운데 이에 대해 카카오톡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     검찰 | 2014.09.26
화장실 절도 미수 혐의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A씨의 물건을 훔치 ...     법원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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