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북전단 환경오염 시키는 쓰레기, 경범죄 처벌법 고발&qu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날 "자유북 ...     사회 | 2014.10.27
기독교 감리교 '이단' 책자에 포함된 이들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이하 기감)가 오는 10월 30~31일 제31회 총회에서 14곳에 대한 이단 및 예의주시 규정안을 상정하고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 ...     법원 | 2014.10.27
유병언 무차별 보도 후폭풍 ‘언론사 너! 떨고 있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고 유병언 회장 때문에 언론사들이 불편할 것 같다.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 이후 고 유 회장과 자신들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사 ...     사회 | 2014.10.26
세월호 뉴욕 집회 참가자, 인터넷 매체등 명예훼손 고소
미주인터넷커뮤니티 ‘미씨유에스에이’에서 활동하는 재미동포 주부들이 한국의 인터넷매체와 지방정치인등 41명을 형사고소했다.   린다 리 씨와 문선영 ...     사회 | 2014.10.26
특정업무경비 유용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불기소
검찰이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     검찰 | 2014.10.26
헤어진 여자친구 낙태, 위로안한 청와대 경호원 해임은 부당
헤어진 여자친구가 낙태수술 후 수차례 연락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실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     법원 | 2014.10.26
軍 검찰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주범 사형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 ...     군 검찰 | 2014.10.26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현직판사 압수수색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내사 중인 검찰이 해당 판사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4일 수도권 ...     법원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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