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안해도 임대료 지급해야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료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약속이 존재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법원 | 2014.10.28
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도로를 무단횡단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부 ...     법원 | 2014.10.28
사문서위조등 혐의 등 피소 '서정희-서세원'경찰, 각하-불기소 의
3년전 변사체로 발견후 자살로 처리된 '고 장문호'씨 사건과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던 '서정희-서세원'씨를 조사한 경찰은 각각 각하 의견과 불기소 의견으로 ...     사회 | 2014.10.28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승소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     법원 | 2014.10.27
결혼신고 1주일만에 퇴폐업소 간 남편, 부인에게 거액 위자료
결혼 후에도 퇴폐업소를 자주 드나든 남성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 ...     법원 | 2014.10.27
"노조, 민주노총 탈퇴유도" 정부에 보고한 기업, 손해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산하 동서발전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다 노조에 ...     법원 | 2014.10.27
"대북전단 환경오염 시키는 쓰레기, 경범죄 처벌법 고발&qu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날 "자유북 ...     사회 | 2014.10.27
기독교 감리교 '이단' 책자에 포함된 이들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이하 기감)가 오는 10월 30~31일 제31회 총회에서 14곳에 대한 이단 및 예의주시 규정안을 상정하고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 ...     법원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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