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무죄 임종석 형사보상 받는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임종석(48)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 ...     법원 | 2014.10.30
"불법 취업 이유로 난민 강제퇴거는 위법"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난민인정 심사를 받던 중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처분을 당한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     법원 | 2014.10.30
주거침입 폭행 흉기로 반격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집주인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법원 | 2014.10.30
법원,창고에 친구 가둔 학교폭력 가해자...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8일 창고에 같은 반 친구를 1분 동안 가두고 오른손에 상처를 입힌 A(13)군 등 3명이 "학교가 내린 출석정지 3일 처분은 과 ...     법원 | 2014.10.29
칠곡 계모 사건 재판장, 학대아동 변호사 퇴정명령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고 계모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피해아동 측 변호인의 입회를 연달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칠곡 계모 ...     법원 | 2014.10.29
檢 9호선 특혜준 이명박 대통령 무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     검찰 | 2014.10.29
'대리기사' 폭행논란, 유가족-김현의원 기소의견 송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     법원 | 2014.10.29
경량 항공기에 저당권 설정 가능,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
법무부는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특정동산저당법)'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정 ...     법률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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