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 ...     법원 | 2014.10.10
법정출석 신변보호 대상은 '법관'이나 '공무원'?
증인 또는 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보호해 주는 '신변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     법원 | 2014.10.09
법원, 감청 영장 기각률 겨우 4% 불과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해 카카오톡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법원의 영장 발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법원 | 2014.10.09
'유병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논평도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8일 고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인 박범계(51) 의원 ...     검찰 | 2014.10.09
고소인으로부터 뇌물받은 경찰관, 법정구속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8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 ...     법원 | 2014.10.09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로 협상해 온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교섭을 중재해 줄 조정위원장으로 김지형(55·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추천 ...     인권 | 2014.10.09
법원 양형기준 미준수율 12.2%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1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은 재판부의 고무줄 양형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국회 법제사 ...     법원 | 2014.10.08
판사 3명중 1명은 영남출신…출신지역 쏠림현상 심각
판사 3명중 1명은 영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전체 법관&mid ...     법원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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