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태우 압박으로 강제전역 주장 前 특전사 보안반장 패소
12·12사태 때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의 정적으로 지목돼 강제 전역됐다며 전역무효 소송을 낸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 김충립씨가 패소했다.   ...     법원 | 2014.10.13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 강요받아"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 ...     법원 | 2014.10.13
법무부, 비위검사 징계 청구전 직무배제
법무부는 비위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해임이 ...     검찰 | 2014.10.12
법원 "軍 입대전 앓던 병...공무중 부상으로 봐야"
기면증을 앓다 훈련 중 사고로 난청이 생긴 군인에게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모씨(32)가 “국가유공자에 ...     법원 | 2014.10.12
BBC "이준석 선장 과실치사 '사형' 처해질수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가 세월호 재판 과정을 속보로 전하고 있다. 스티븐 에반슨 기자는 세월호 재판 현장 보도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 ...     법원 | 2014.10.12
여군 성추행 17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군사법원이 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수도권 17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 A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     사회 | 2014.10.12
이건희 회장 장녀 이부진, 이혼소송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 8일 수원지방 ...     사회 | 2014.10.12
못믿을 여가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참혹하게 살해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황00 씨의 시신     ©정찬희 기자     강한 ...     사회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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