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광주지검 4년간 수사중 가혹행위 290건 접수....
광주 지역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최근 4년간 29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소는 ...     검찰 | 2014.10.14
교도소에 총기·독극물 반입하려다 적발돼
최근 3년간 교정시설내 밀반입 금지물품 중 담배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극물이나 총기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13일 국회 ...     법원 | 2014.10.14
다음카카오 사과... "감청영장 거부하겠다"
다음카카오가 검찰발 '사이버 검열'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용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 ...     사회 | 2014.10.14
친족간 성범죄는 급증,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     사회 | 2014.10.14
변협, 진도에 파견된 변호사에 복귀명령
대한변호사협회가 진도에 파견돼 실종자가족들을 대리하도록 한 배의철 변호사에게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실종자가족들이 이를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     사회 | 2014.10.14
카톡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발가 벗겨진 기분"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다음카카오 한남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고 '시민사회활동가모임(이하 시민행동)'이 11일 밝 ...     사회 | 2014.10.13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첫 집회, 경찰 두명 연행
지난 11일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연대집회를 연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2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     사회 | 2014.10.13
대법원 "이적성 띤 노조활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1980년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수차례 투옥된 신모씨가 자신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 ...     법원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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