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계량기 오설치로 전기요금 적게냈다면 나중에라도 납부해야"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잘못 설치돼 전기세를 적게 냈다면 나중에라도 미납 요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 ...     법원 | 2014.10.16
성매매 업주 처벌 강화하고, 여성은 봐주고 자활지원
서울중앙지검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방지를 위한 세미나 등 행사를 연다.   검찰은 앞으로 성매매 업 ...     검찰 | 2014.10.16
대검 "사이버 검열 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대검찰청은 15일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과장급 실무자들과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 ...     검찰 | 2014.10.16
法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정처분 효력없어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없이 내린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건설회사 대표 A씨 ...     법원 | 2014.10.15
'송대관' 부동산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부인은 실형
가수 송대관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그의 아내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 ...     법원 | 2014.10.15
검찰총장 "다음카카오, 법 지키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생각
 김진태 총장이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비판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김 총장은 14일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     검찰 | 2014.10.15
法 "새터민 사회적 약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규준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터민 출신 20대가 '새터민'임을 내세워 선처를 바랬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 정모(26 ...     법원 | 2014.10.15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사생활 보도한 조선은 옹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보도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조선일보> 칼럼은 잘못된 보도가 난무하 ...     법원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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