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파트 경비원 상습적으로 괴롭힌 입주자 형사입건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거주 ...     경찰 | 2014.11.10
가수 비 "쓰레기 치워달라"...세입자 상대 소송제기
가수 겸 배우 비(32·정지훈)가 자신의 땅에 폐품을 무단으로 가져다 놓은 60대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는 자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땅에 박모 ...     법원 | 2014.11.10
남경필에 쪼개기 후원금, 벤처업체 수사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벤처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     검찰 | 2014.11.10
PC방 가려고 28개월 아들 살해한 친부 징역15년 구형
PC방에 가려고 2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속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 ...     법원 | 2014.11.09
"나 미성년자인데" 노래방 업주에게 돈 뺏은 10대 실형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는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에게서돈을 빼앗은 1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     법원 | 2014.11.09
임성순 레슬링 협회장 가정폭력으로 실형
임성순(41)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가정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 ...     법원 | 2014.11.09
부모로부터 아파트 받은 후 생활비 다달이 줬다면 '증여세' 안물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줬다면 아파트는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     법원 | 2014.11.09
택시안 승객 흡연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택시안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운전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연 ...     법률 |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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