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폭행 당했다" 딸 말 믿고 10대 남성 살해한 아버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해 10대 남학생을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     법원 | 2014.10.19
연예인 초상권 보호 명목 합의금 타낸 업주, 변호사법 위반 실형
연예인 초상권 보호 명목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연예인의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합의금을 타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 ...     사회 | 2014.10.19
박근혜 비방 낙서사건 범인 체포 한다면서...
지난 3월 24일 광주 도심 외벽에 쓰여진 ‘현 정부 비방 낙서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 경찰이 광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을 지자체에 요구했고, 이에 ...     사회 | 2014.10.19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형 선고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사진)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 ...     법원 | 2014.10.19
"진보성향 강연회 불허한 대학 결정은 적법"
특정 정치성향을 띤 외부인사의 강연을 위한 총학생회의 장소 제공 요청을 대학 측이 거부했더라도 학문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4.10.18
피살 재력가 2천만원 받은 부부장검사 형사처벌 안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 ...     검찰 | 2014.10.18
法 유병언 부인 권순자씨 보석신청 기각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의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사건을 맡고 있는 인 ...     법원 | 2014.10.18
보안관찰법은 양심의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간 복역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보안관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     헌재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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