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집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처벌?" 개정 집시법 22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     사회 | 2014.10.21
공무집행방해? 권영국 변호사 재판, 선임된 변호사만 84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51)의 첫 재판에 30여명의 동료 변호사 ...     사회 | 2014.10.21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앞으로 변사사건을 처리할때 신원미상의 변사체를 검사가 직접 검시하도록 했다.   또 법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기로 했다.   지난 6 ...     검찰 | 2014.10.20
수사정보 공개 거부한 검찰, 법원은 "공개해야"
광주 고·지검이 수사결과에 불복한 고소인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나란히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9일 A씨 ...     검찰 | 2014.10.20
인사에 불만 시장실서 행패부린 청주시 공무원 징계무효소송 승소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린 청주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9일 청 ...     법원 | 2014.10.20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 SNS 살해협박글에 법적대응
여성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살해 협박을 받자 로드FC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송가연은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인신공격과 비난을 감내해 왔다&rdquo ...     사회 | 2014.10.20
檢 "정진우 부대표 근거없이 비방해 카톡사태 촉발"
검찰이 카톡검열 논란의 책임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게 떠넘기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두 달 전 청구한 보석취소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     검찰 | 2014.10.20
이상호 기자 복직 법원이 판결하자, MBC 이번엔 명예훼손 형사고
MBC가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호 기자는 16일 트위터에 &ld ...     법원 |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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