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     검찰 | 2014.10.24
검찰은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징역형 모두 7951건
정식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도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 ...     법원 | 2014.10.24
경찰, 범죄 목격자 동영상 제보 앱 개발
경찰이 범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보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찰청은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     경찰 | 2014.10.24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첫 '친권정지'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제한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전북경찰청은 22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씨(44)에 ...     법원 | 2014.10.23
삐라 살포 반북단체 대표 '항공법' 위반 고발 당해
대북삐라 살포를 주도해온 반북단체 대표등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항공법', '외환죄'등의 혐의가 있다며 한 인터넷매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nbs ...     사회 | 2014.10.23
법무부,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 3년으로 연장추진
법무부가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기존 2년에서 ...     법원 | 2014.10.23
檢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관련자들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     검찰 | 2014.10.23
수배전단 보고 절도한 아파트 찾아가 항의한 도둑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던 절도범이 자신의 수배 전단이 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2일 ...     법원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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