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 검토
▲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묻지마 범행이 사회 혼란을 부추키는 가운데 정부가 총력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 ...     사회 | 2023.08.18
‘공황 장애’ 의병 전역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군에 입대한 후 상관의 폭행 등으로 공황 장애를 앓다가 의병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     사회 | 2023.08.17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부당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 #음주운전 #음주단속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운전자가 뒤쫒아온 경찰관이 자택에까지 들 ...     사회 | 2023.08.15
퇴직금 등 1억 3400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 1년 선고돼
▲ 조선 선박건조 조선업 선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금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 ...     사회 | 2023.08.15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 해야&q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를 놓고 집주인과 ...     사회 | 2023.08.13
아내와 35년 지기 친구 외도 의심해 녹음기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아내와 35년 지기 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친구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8.12
"함바식당 운영권 줄께"..2억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수 천 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공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 ...     사회 | 2023.08.11
의뢰인 맡긴 공탁금 횡령하고 지인에게 1억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의뢰인이 맡긴 2900만 원 공탁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지인에게 1억 원대 사기를 친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법 ...     사회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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