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폭행후 출산, 안알려 혼인취소 이주여성 선처요구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취소 판결을 받은 이주여성을 선처해달라고 여성단체들이 요청하고 나섰다.   1 ...     사회 | 2014.11.18
알바노조 "알바노동자 성폭행, 법원이 2차 가해자"
알바노조는 17일 논평을 통해 "알바노동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여성알바노동자를 ...     사회 | 2014.11.18
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 영장은 응하고 있어"
다음카카오가 최근 공안당국과 보수언론 등이 맹비난한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비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카카오는 17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다 ...     사회 | 2014.11.18
前 공중파 방송국 아나운서 성추행 혐의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 ㄱ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 ...     법원 | 2014.11.17
소속사 남자가수 강제추행 연예기획사 임원 집행유예
소속사 남자 가수 연습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채승원)은 소속사 가수 ...     법원 | 2014.11.17
개인정보 60만건 수집한 20대 징역1년 법정구속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일부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     법원 | 2014.11.17
'웃찾사' 개그맨, 10대여성 강간미수 혐의 무죄
10대 여성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SBS '웃찾사' 출신 개그맨 공 아무개씨에 대해 법원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공씨의 추행혐의는 인정해 ...     법원 | 2014.11.17
법원 "제주지법 '올레' 상표 사용 안돼"
제주지역 전통 소주 생산업체인 ㈜한라산과 신생 소주 생산업체인 ㈜제주소주 사이에 벌어진 ‘올래’와 ‘올레’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한라 ...     법원 | 2014.11.17

글쓰기

 1  이전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