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과수 "故 신해철 사망 병원측 과실 가능성 있다"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 사고 의혹과 관련, 신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1일 '신씨 사망이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 과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최종 ...     사회 | 2014.11.23
한국 기자 카메라 훔친혐의 日 수영선수 정식재판청구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국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도미타의 대리인인 ...     사회 | 2014.11.23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 김대업, 불법 오락실 운영 구속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병풍' 사건으로 이어지게 했던 김대업(52)씨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nb ...     사회 | 2014.11.22
해군장성 "경찰이 피의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해군 장성이 최근 발표된 고속단정 납품비리 수사결과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됐다며 수사 담당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   21일 사정 ...     사회 | 2014.11.22
안홍준 "군 인권법은 동성애 막기위한 법안"
군인권보호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동성애 반대 단체'의 비난여론에 "동성애에 관한 표현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면서 "자신은 산부인과 의사로써 AIDS 문제 ...     법률 | 2014.11.22
왕의 남자 '정두언' 저축은행 사건 '무죄'
저축은행에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     법원 | 2014.11.22
아동·청소년 성범죄 합의강요시 최대 징역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이 권고된다.   ...     법원 | 2014.11.22
"숙제 미뤄줄테니 뽀뽀 해달라" 학원장 집유
미성년 수강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 수강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     법원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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