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회사 사망위로금 유족급여 별개' 근로복지공단 패소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크레인 기사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     법원 | 2014.11.24
대장균 시리얼 제조 동서식품 재판 넘겨져
동서식품이 불량 시리얼 제품을 새 제품에 섞어 수십억원 어치를 제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 ...     법원 | 2014.11.24
법원,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집행유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권력과 충돌을 빚은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     법원 | 2014.11.24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 폭로 교수 파면취소 부당
수원대가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세명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     법원 | 2014.11.24
시 허가없이 무단 묘지조성한 종교단체 경찰수사
종교단체가 임야를 무단 훼손하고 공원묘지를 조성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3일 A 종교재단이 경주시 양남면에 무단으로 임야 ...     검찰 | 2014.11.24
서세원, 서정희 폭행은 '종교적 갈등(?) 탓'
상해 혐의 관련 첫 공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58)씨 측은 서정희(54) 씨와의 이혼 사유를 종교문제라고 밝혔다.      서세원 법무대리인은 20일 서 ...     법원 | 2014.11.23
자폐 증세 장애아동 치료법이 '폭행(?)' 실형선고
자폐 증세가 있는 장애아동의 머리를 막대기로 수십 차례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재활운동치료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     법원 | 2014.11.23
고려대 교수, 대학원생 추행혐의 피소당해
현직 고려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 당했다.   고려대 및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고려대 공과대학 소속 대학 ...     사회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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