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찰,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별도 조직 만든다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28일 "생활 안전, 수사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     경찰 | 2014.11.29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 냉동고넣어 죽인 10대 징역5년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10대 어머니가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     법원 | 2014.11.27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피해주장 학생들 자체진상조사단 꾸려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 교수로부터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서 ...     사회 | 2014.11.27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진보단체 박석운 집행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석운(59)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     법원 | 2014.11.27
해외여행 가려고 나흘간 무단결근 해고 지나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 ...     법원 | 2014.11.27
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지국장 27일 첫 공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열린다.   26일 <산 ...     법원 | 2014.11.27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 민사단독 정한근 ...     법원 | 2014.11.26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골프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 ...     법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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