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무죄구형' 징계사유 아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항소심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법원 | 2014.11.07
울산지검, 오는 1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개시
울산지검(지검장 봉욱)은 32년간의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10일부터 현 청사 뒷편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1982년 9월1일 현 ...     검찰 | 2014.11.07
4년 동안 5천여건 고소한 악성 민원인 구속기소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 진정을 남발한 40대 남성 이 아무개씨가 구속기소 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씨의 무차별 고소 진정이 시작된 건 4년 전, 창원지 ...     검찰 | 2014.11.07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실형 선고받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 ...     검찰 | 2014.11.07
軍 "서울에 땅굴 있다" 주장 前 예비역 장성 고소
국방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북한이 만든 장거리 남침용 땅굴이 존재하며 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 예비역 장성을 '형법상 출판물에 의 ...     사회 | 2014.11.07
음란행위 '김수창' 시민위원회에 기소여부 맡겨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나게 됐다.   5일 제주지검은 김 ...     검찰 | 2014.11.06
정보공개 청구 많이 하면 권리남용? 법원 판결 논란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낸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     법원 | 2014.11.06
별장 성접대 동영상 '김학의 사건' 재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 이모씨(37)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     검찰 | 2014.11.06

글쓰기

 1  이전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