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가람 변호사 "인권헌장 사태로 변호사들도 들끓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하 희망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2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 ...     사회 | 2014.12.03
‘담뱃세인상’ 국민주권주의 무시한 위헌!
여야가 담배세 인상을 현실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담배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KSA 제공 ...     사회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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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일부 유죄 '항소'뜻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와 참가자에게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     사회 | 2014.1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회의 부결
수정안이 부결된 직후 상정된 정부 원안도 찬성 94명, 반대 123명으로 부결됐다. 당초 정부 원안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보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은 5년, 대상 지분은 25%로 ...     법률 | 2014.12.03
'부실구조' 책임 해경 123 정장 첫 재판 '불출석'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前)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첫 재판이 당사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 ...     법원 | 2014.12.02
신은미-황선 '종북몰이' 언론 상대 고소장 제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가 종북논란에 휩싸인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1일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     사회 | 2014.12.02
강제키스 남성 성추행한 여성, 혀깨물어 방어 "정당방위 아
법원이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 ...     법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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