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코' 만남긴 채 반려견 6시간 생매장 한 30대 女견주 집행유예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코만 남긴 채 생매장 한 견주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8.26
'선생님과 이별 못 해' 사귀었던 女교사 지속 스토킹한 고교생 실
한 때 사귄 여교사를 지속해 스토킹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대구지법     ©법률 ...     사회 | 2023.08.25
도구를 이용해 심야시간 층간소음 일으킨 60대 벌금형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새벽시간 각종 도구를 이용해 보복 층간소음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     사회 | 2023.08.24
“너 바람피우지?”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던 50대 남성 집행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이를 아내에게 따지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8.23
산업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20년 이하 징역 처벌 ↑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동아경제 안세진 기자      편집  권병건 기자]    ▲ 반도체 산업기술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n ...     사회 | 2023.08.22
운전 중인 아내와 몸싸움..."내 핸드폰 줘" 남편 징역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자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탄 후 몸싸움을 ...     사회 | 2023.08.21
7년간 버스에서 교복·치마 입은 여성만 노린 50대 징역형
▲ 버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7년 동안 16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 ...     사회 | 2023.08.20
'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 지난 2020년 12월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이 있는 공간에서 '때밀이 ...     사회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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