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이상징후 놓친 진도VTS 해경, CCTV 삭제 사전공모
세월호 이상 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CCTV 삭제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직 ...     법원 | 2014.12.05
신병 위로휴가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안돼
신병 위로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이와 평소 성행 등을 종합하면 군 직무집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     법원 | 2014.12.05
정윤회 문건 작성자 박 경정 검찰 출석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혹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4일 오전 9시 16분쯤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말한뒤 검찰청사 ...     검찰 | 2014.12.05
목욕탕서 10대 어린이 성추행한 60대 항소심서 실형
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아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     법원 | 2014.12.04
檢 조희연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회부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지난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58)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     검찰 | 2014.12.04
운전자 과속 때문이라도 '포트홀' 때문에 사고났다면 국가배상
운전자가 과속을 했더라도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Pot Hole)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법원 | 2014.12.04
참여연대-한겨레 세월호 당일 대통령보고 정보공개 청구소송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이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한 사건 보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신 ...     사회 | 2014.12.04
정윤회씨, 세계일보 기자 3명 검찰에 고소
청와대 비선실세 인물로 거론된 정윤회씨가 3일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     사회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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