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 이름 적힌 판결문 무효
변론에 나서지도 않았던 판사가 판결을 한 것처럼 판결서에 서명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고등법원 제1가사부는 지난 ...     대법원 | 2014.11.12
김진태 검찰총장 "변호사 거짓말 강요할 권리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누구든 피고인에게 가서 거짓말을 강요할 권리 ...     검찰 | 2014.11.12
국제 결혼 한달도 안돼 도망친 신부 '혼인무효'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한달도 안돼 가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11일 전주지법 가사2단독(방창현 부장판사)은 이모씨 ...     법원 | 2014.11.12
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해야"
국가가 무죄 판결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속 기간에 입은 ...     법원 | 2014.11.12
계약만료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못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돼 계약 만료 후라도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 ...     법원 | 2014.11.11
6.25 전쟁, 미군소속 특수임무 보상금 지급해야
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관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 ...     법원 | 2014.11.11
인턴에 갑질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인턴에게 욕설과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갑질을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인턴에게 욕설과 함께 ...     법원 | 2014.11.11
인천경찰, 112 상습 허위신고 손해배상 승소
인천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 신고 ...     법원 | 2014.11.11

글쓰기

 1  이전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