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청서 황산테러한 교수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 ...     검찰 | 2014.12.07
법원,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10만원씩 배상 판결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소송을 통해 10만원씩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피해자 100명이 ...     법원 | 2014.12.06
성추행 혐의 前 검찰총장 "고소시한 지났다" 출석거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 검찰총장이 경찰에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 ...     사회 | 2014.12.06
수술중 장천공 과실 혐의 산부인과 의사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자궁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 ...     법원 | 2014.12.06
수원지검서 민원인이 황산뿌려 4명 화상
지방검찰청을 찾은 민원인이 검찰 직원과 대화하던 도중 황산을 뿌려 4명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 ...     사회 | 2014.12.06
관피아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 ...     법률 | 2014.12.06
민변, 새누리 김진태·조선일보 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민변에 대한 악의적 발언이나 보도를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3일 김 의원과 조 ...     사회 | 2014.12.05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판 '김동진' 판사 정직2개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     대법원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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