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부겸 비방한 일베회원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 ...     법원 | 2014.11.14
조계종 "쌍차, 정리해고 진실 밝히는길 함께 하겠다"
대법원이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사회 | 2014.11.14
법원 "심부름회사 '해주세요' 상호권 인정"
지난 2008년 심부름서비스, 퀵서비스 등 영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해주세요'가 같은 업종 후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주세요' 상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받았다 ...     법원 | 2014.11.13
박민식, 정당방위 요건 완화 형법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야간 주거침입과 쌍방폭행, 상습 가정폭력, ...     법률 | 2014.11.13
"대법관 절반은 판사출신 아닌 법조인으로 뽑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절반 이상을 현직 판사가 아닌 법조인 중에서 선발토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n ...     대법원 | 2014.11.13
다음카카오, 검찰의 감청영장 7건 집행거부
서울중앙지검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7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다음카카오 측이 1 ...     검찰 | 2014.11.13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세월호 집회 참가 수용자 폭행
구치소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나섰다가 ...     사회 | 2014.11.13
검찰총장 상대 소송건 직원들 인사조치, 보복성?
대검찰청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수사관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     검찰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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