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일베회원 항소심서도 실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4.11.15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야간옥외집회는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4일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용한(59) 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 ...     법원 | 2014.11.15
보험사 영장없이 개인정보 검경에 무차별 넘겨
민간 손해보험·생명보험사들이 영장도 제시받지 않고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무차별 제공해온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nbs ...     사회 | 2014.11.15
'비' 알몸사진 논란 법적대응 하기로
가수 겸 배우 비 측이 나체 합성 사진 루머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3일 비 측은 변호사와 상의 끝에 오는 14일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     사회 | 2014.11.15
檢 채 전 총장 내연녀 지목 임모씨 '서면구형' 퇴짜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에 대한 구형량을 서면을 제출하려다 재판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 ...     법원 | 2014.11.15
법원, 사내 마라톤 대회 출전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
사내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정모 ...     법원 | 2014.11.14
"싸이 뮤비에 게시글 도용" 손해배상 소송 원고패소
 한 네티즌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의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자신의 게시글이 도용되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     법원 | 2014.11.14
징역형 선고받은 세월호 승무원 6명 항소장 제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승무원 6명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     법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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