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매매 업체 홍보해준 인터넷사이트 업자 구속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의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행해 주고 8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신 ...     검찰 | 2014.11.20
현직 검사 비리 취재기자 우편물, 검찰이 뜯어봐?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취재중이던 중앙언론사 출입기자의 우편물을 뜯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운영지원과는 ...     사회 | 2014.11.20
檢 세월호 사고 '잠수함 루머' 게시 남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세월호 관련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     검찰 | 2014.11.20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out" 현수막 게시자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이 논란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택성 판사는 김모(44) ...     법원 | 2014.11.20
친구 대신 배달 알바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 ...     법원 | 2014.11.19
"발기부전도 강간할수 있다" 경찰간부 실형
발기부전을 이유로 강간 혐의를 부인하던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0)씨에 ...     법원 | 2014.11.19
울산 계모사건 친부사진 게시한 여성에 벌금형
울산 계모사건의 친부 사진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모(29&midd ...     법원 | 2014.11.19
조건만남 남성유인, 금품 빼앗은 일당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한모(19)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sim ...     법원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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