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왕의 남자 '정두언' 저축은행 사건 '무죄'
저축은행에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     법원 | 2014.11.22
아동·청소년 성범죄 합의강요시 최대 징역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이 권고된다.   ...     법원 | 2014.11.22
"숙제 미뤄줄테니 뽀뽀 해달라" 학원장 집유
미성년 수강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 수강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     법원 | 2014.11.21
학부모와 통화중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상재해 인정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와 언쟁 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법원 | 2014.11.21
여자친구에 성희롱 분노해 폭행한 남성 입건
대구북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10분께 ...     경찰 | 2014.11.21
시각장애인 '용산역 추락' 하반신마비, 코레일에 소송제기
서울 용산역 선로에 추락한 후 열차에 치어 하반신이 마비된 시각장애인이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19일 제기했다.   시각장애인 최모(26 ...     법원 | 2014.11.21
혼인관계 파탄난 이후 외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수 없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     법원 | 2014.11.21
서울변호사회, 공익활동 신고않은 변호사 8명 징계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는 ...     사회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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