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신청 제기
▲ 세계은행 론스타     ©법률닷컴   법무부는 1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 ...     사회 | 2023.09.03
위탁 운영 휴대폰 직영점에서 휴대폰 몰래 팔아 거액 편취한 30대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 맺은 후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판매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     사회 | 2023.09.02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땅 투기' 한 LH 前직원 실형 확정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 지역에 지인과 함께 투자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     사회 | 2023.09.01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저속으로 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8.31
'선행 콘텐츠'로 유명한 인기 유튜버 100억대 사기로 실형
선행 콘텐츠로 얻은 폭발적 인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지인들에게 사기를 쳐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유튜버 유정호 씨 (30)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3.08.30
'자영업자 영업 방해가 유튜브 콘텐츠'..20대 유튜버 실형
‘자영업자 영업 방해’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로 삼고 청주 지역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2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23.08.29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시키고 수백만 원 벌어들인 30대 회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수백만 원을 벌어들인 30대 남성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8.28
직장동료 목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자 ...     사회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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