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통합진보당, 조준호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패소
통합진보당이 진보당 조준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한번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8일 진보당이 "조 ...     법원 | 2014.11.29
세월호 진상조사 위원장에 '이석태' 전 민변회장 내정
여야 합의로 연내 출범 예정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위원장에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     사회 | 2014.11.29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 랭이 변 ...     법원 | 2014.11.29
경찰,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별도 조직 만든다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28일 "생활 안전, 수사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     경찰 | 2014.11.29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 냉동고넣어 죽인 10대 징역5년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10대 어머니가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     법원 | 2014.11.27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피해주장 학생들 자체진상조사단 꾸려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 교수로부터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서 ...     사회 | 2014.11.27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진보단체 박석운 집행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석운(59)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     법원 | 2014.11.27
해외여행 가려고 나흘간 무단결근 해고 지나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 ...     법원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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