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 민변변호사 징계요청에 286명 집단반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과 관련해 변호사 286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전국 ...     검찰 |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앞두고 비상체제 전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두고 현재 당사자격인 통합진보당은 극렬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     헌재 | 2014.12.19
성년후견제도 '친족상도례' 적용배제 명시되어야...
지난해 7월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올 6월 30일까지 1년여 동안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91%가 친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     법원 | 2014.12.18
法 '보건진료소 운영비 횡령 소장 파면 취소하라...'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7일 법인카드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1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파면처분을 받은 전 보건진료소장 A씨가 순창군수를 상대로 ...     법원 | 2014.12.18
조현아 검찰 출두, 검찰 '구속 검토'.. 슈퍼갑의 몰락?
 '땅콩 회항'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의 출석 ...     검찰 | 2014.12.18
대법원, 회생·파산 전문법관 제도 도입 검토키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     대법원 | 2014.12.18
집에 침입 도둑 때려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무죄주장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변호인은 ' ...     법원 | 2014.12.18
장난감도끼로 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무죄확정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생들을 체 ...     대법원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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