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검찰서 조사받아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가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     검찰 | 2014.12.12
前 검찰총장 성추행 피소 사건 공소시효 지나 진실파악 못해?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임원 A(70)씨 ...     사회 | 2014.12.12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 유력용의자 검거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검거했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유력 ...     사회 | 2014.12.12
폭력 남편, 때려 숨지게 한 '매 맞는 아내' 집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또다시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매 맞는 아내'가 법원에서 집행유 ...     법원 | 2014.12.11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누가 했는지 밝혀질 것"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리며 국정에 개입하고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들과 주기적 모임을 통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몰아내려 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윤 ...     검찰 | 2014.12.11
참여연대,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     사회 | 2014.12.11
"대북전단 살포 막아달라" 주민들 가처분 신청
북한과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10 ...     법원 | 2014.12.11
일본 대법원 '재특회' 혐한시위 손해배상판결 확정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인종 차별적인 혐오 발언) 시위를 일삼은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 ...     사회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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