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토크콘서트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황씨에 적용한 국가보 ...     경찰 | 2015.01.06
아파트 발코니 확장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 포함해야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ｍ을 넘으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     법원 | 2015.01.06
군인 성폭력도 신상공개 대상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     대법원 | 2015.01.06
2014년 1년동안 세무자료상 125명 구속했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4년 한해동안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하 ...     검찰 | 2015.01.05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 비방글 올린 장인 '실형'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이 의사인 사위가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검찰 | 2015.01.05
故 노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들 '무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를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 ...     검찰 | 2015.01.05
북한서 발간한 한용운 시집 이적표현물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을 소지한 혐의(국보법 위반)등으로 구속 기속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     대법원 | 2015.01.05
보험계약시 질병전력 사실대로 말안해도 사기 아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질병과 관련한 보험사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했더라도 이는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     법원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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