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참여연대 "대형마트가 없다고? 고법 판결 규탄"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위법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롯데쇼핑, 이마트 ...     사회 | 2014.12.14
공주경찰, 112 허위신고 손해배상소송 승소
충남 공주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A(43·경기 성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법원 | 2014.12.13
토크 콘서트 '폭발물 테러' 일베회원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재미동포 신은미씨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피의자 오 ...     사회 | 2014.12.13
檢, 언딘특혜 해경간부 재판 '관할권 위반' 판결에 비상상고
검찰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에 대한 관할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광주지검 ...     검찰 | 2014.12.13
사립고등학교 중임제한, 동일법인 아닌 학교별로 적용
사립중등학교장에 대한 중임제한은 각 학교별로 적용되는 것이지 동일한 학교법인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4.12.13
고법 "지방자치단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롯데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     법원 | 2014.12.13
경찰 불법연행후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 '무죄'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는 승용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로 법정에 섰지만 경찰이 불법연행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     법원 | 2014.12.12
무기계약직 전환시 단시간 근로기간 제외해야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노동법 적용과 관련, 근로기간 계산에서 단시간 근로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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