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동부지검, 올해 공무집행방해 345명 기소
검찰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     검찰 | 2014.12.15
병든 아버지 '삼각김밥'만 줘 숨지게한 아들 징역형
병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를 방치하고 끼니도 챙겨주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매정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존속유기치사 ...     법원 | 2014.12.15
요구르트 나눠주며 표달라던 기초의원 낙선자 벌금형
요구르트를 나눠주며 표를 달라고 했던 기초의원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및 ...     법원 | 2014.12.15
평택경찰서, 쌍용차 공장 앞 천막철거 방해 혐의 해고노동자 영장
평택경찰서는 공무원들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설치된 천막의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모씨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2명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법원 | 2014.12.15
가수들과 음원계약 사적이용 음반제작사 대표 벌금형
가수들과 맺은 음원계약 등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한 음반제작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음반제작사가 ...     법원 | 2014.12.14
대법원 "의회의 지자체 소식지 발간 개입은 위법"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소식지 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 기장군이 군의회 ...     법원 | 2014.12.14
성접대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구속영장
경찰청은 단속 대상 유흥업소로부터 향응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경찰청 소속 풍속담당 수사관 2명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 ...     사회 | 2014.12.14
경찰, 수원 토막살인 박춘봉 구속영장 신청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춘봉(55·중국 국적)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은 동거녀였던 김모(48·중 ...     사회 |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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