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년후견제도 '친족상도례' 적용배제 명시되어야...
지난해 7월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올 6월 30일까지 1년여 동안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91%가 친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     법원 | 2014.12.18
法 '보건진료소 운영비 횡령 소장 파면 취소하라...'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7일 법인카드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1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파면처분을 받은 전 보건진료소장 A씨가 순창군수를 상대로 ...     법원 | 2014.12.18
조현아 검찰 출두, 검찰 '구속 검토'.. 슈퍼갑의 몰락?
 '땅콩 회항'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의 출석 ...     검찰 | 2014.12.18
대법원, 회생·파산 전문법관 제도 도입 검토키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     대법원 | 2014.12.18
집에 침입 도둑 때려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무죄주장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변호인은 ' ...     법원 | 2014.12.18
장난감도끼로 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무죄확정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생들을 체 ...     대법원 | 2014.12.17
버스 하차사고 피해자자녀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김래니 부장판사는 버스 승객 오모(85·여)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오씨에게 715만 원을 치 ...     법원 | 2014.12.17
檢 언딘 특혜 해경간부 관할권 위반 선고에 항소
세월호 구조 과정에 구난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의 재판에 대한 관할권(심판권)이 광주지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 ...     검찰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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