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무혐의, 피해여성 재정신청
고급 별장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김 전 차관을 ...     검찰 | 2015.01.19
상사의 독촉전화 받고 출근하려다 뇌출혈, 산재인정
과중한 근무를 하고 귀가한 뒤 상사의 출근 독촉전화를 받고 출근하려다 뇌출혈로 숨진 20대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고 황모씨의 ...     법원 | 2015.01.19
중고 휴대전화 성관계 동영상 유포협박 20대 징역형
중고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     법원 | 2015.01.18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 '울산계모사건 수사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수사팀과 서울대 성추행 교수를 구속기소한 한태화 검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회 | 2015.01.18
개인정보 도용해 주민등록증 위조한 일당 '실형'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십 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판매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 ...     법원 | 2015.01.18
아동학대교사 "아이폭행은 처음, 부풀려졌다"
인천 소재 K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33·여)씨는 17일 오후 2시50분경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nb ...     사회 |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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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8
삼단봉 이어 가스총으로 위협 50대 경찰에 붙잡혀
끼어들기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m ...     검찰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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