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거부한 경남도 위법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24일 ...     대법원 | 2014.12.25
제주도의회 풍력발전 조례 재의결 적법
제주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 재의결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     대법원 | 2014.12.25
민변·법학자들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법리오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23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     사회 | 2014.12.24
진중권, 연극연출가 비방 혐의로 500만원 손해배상
트위터에 한 연극 연출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론가 진중권(5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자료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     법원 | 2014.12.24
명예훼손 소송 남발 막기위해 친고죄 규정 신설돼야
명예훼손죄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 ...     법률 | 2014.12.24
교복입은 포르노 배포 무조건 아청법 적용 못해
음란물에서 교복 입은 인물이 성행위를 하더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음란물의 제작·유포자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     법원 | 2014.12.24
통합진보당 이적단체 여부 검토후 당원까지 수사확대?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여부를 두고 법리검토에 나섰다.   통진당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이 ...     검찰 | 2014.12.24
서울중앙지법, 통합진보당 재산가압류 사건 배당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가압류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가 통진당의 남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신 ...     법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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