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무원 사기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공무원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면 지자체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예천군청 공무원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 ...     법원 | 2014.12.30
.
...     | 2014.12.29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이석기 석방해야" 탄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     법원 | 2014.12.29
자신 매수 주식 방송서 '선전'이득본 증권전문가 처벌못해
자신이 매수해 둔 주식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증권전문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 ...     법원 | 2014.12.29
"육사생이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유언비어 37년만에
'육사생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 등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고인이 3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 ...     법원 | 2014.12.29
같은 반 친구에게 수차례 욕설 징계처분 정당
같은 반 친구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중학생에게 내린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등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 ...     법원 | 2014.12.29
檢 ,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     검찰 | 2014.12.28
새누리 "국정원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요구"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사이버 테러방지법에 조속입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에서 "오 ...     법률 | 2014.12.28

글쓰기

 1  이전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