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조 가입하지 않아 상여금 차등지급은 위법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노조와 사측 간 체결한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 ...     법원 | 2015.02.02
'정신병원' 부당수용 해제위한 인신보호 콜센터 운영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1661-9797)가 이번달부터 운영된다.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 ...     법원 | 2015.02.02
양심적 병역거부 난민신청자 심사불허는 위법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 사유가 안 된다"며 심사조차 거부한 출입국관리소에 대해 법원이 최소한 심사의 기회는 줘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 ...     법원 | 2015.02.02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첫 감소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한 참여재판은 모두 593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시행중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 ...     법원 | 2015.02.02
法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중 119억깎아줘?
법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4억여원 중 5억원만 내라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 ...     법원 | 2015.02.01
세월호 유가족 비난글 올린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최모(72)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 ...     법원 | 2015.02.01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경북 포항에서 올해 전국 처음으로 근로자 임금을 상습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항의 한 주상복합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일한 근로 ...     사회 | 2015.02.01
태고종 "조계종 선암사 소유는 무효" 소송제기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조계종에 따르면 태고종 측은 최근 조계종 종정 스님을 상대로 선암사의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된 것에 ...     법원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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