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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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8
軍 사병자살방지 노력했다면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이 군이 사병의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해당 사병의 자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     대법원 | 2015.02.28
미숙아 상태로 숨진 아이 버린 40대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미숙아 상태로 숨진 채 태어난 아이를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법원 | 2015.02.28
'보도 개입' 사측 항의 MBC PD 징계 정당
자동차 부품회사 노사분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자 사내 자유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다가 정직 처분된 MBC PD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     대법원 | 2015.02.28
경력직 변호사 20명 '경감'으로 특별채용
경찰청은 경력직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선발하는 채용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격 요건은 4월 29일 기준으로 경력이 2년 이상인 변호사다.   지원 ...     사회 | 2015.02.27
여성변호사회 "간통죄 위헌, 민사상 손해배상 증액등 보완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민사상 징벌적 개념의 손해배상 증액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 ...     사회 | 2015.02.27
'상습절도' 가중처벌은 위헌 '장발장법' 폐지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     법률 | 2015.02.27
아산병원 '장천공' 환자에 배상책임
의료사고 가능성이 제기된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과 관련해 '복강경 수술'과 관련해 서울아산병원이 해당 수술로 장기에 구멍이 난 환자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     법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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