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마취과의사 없는 병원서 발생한 의료사고 병원책임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로포폴 마취 ...     법원 | 2015.02.07
서울지방변호사회 '학사운영 파행' 제주대 로스쿨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학사운영 파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 ...     사회 | 2015.02.07
법무부, 부실공증한 법인·변호사 145명 징계
법무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인가공증인 53곳과 공증담당변호사 85명, 임명공증인 7명 등 총 14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     법무부 | 2015.02.07
가해자 손해배상액 피해자 보험금서 공제 안돼
이웃 건물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웃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받게 되 ...     법원 | 2015.02.06
직원사찰한 MBC 노조원에 손해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이원근 판사는 5일 “회사가 직원 동의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며 MBC 노조가 MBC와 차재철 전 정보콘텐 ...     법원 | 2015.02.06
공무원노조 "삼척시장 무죄선고 반핵시민 승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삼척시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무죄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고 반핵 삼척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공무 ...     사회 | 2015.02.06
檢 소금물 관장 목사부부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5 ...     검찰 | 2015.02.06
황제노역 허재호 협박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 '유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을 협박,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대주그룹 전 하청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 ...     법원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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