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의 인권변호사 징계신청은 부당" UN에 진정서 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과 관련해 23일 유엔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 ...     사회 | 2015.01.24
경찰, 상습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
경찰이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23일 구속했다. ...     사회 | 2015.01.24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 금품 뜯어낸 일당 징역형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3일 이러한 혐의(폭력행 ...     법원 | 2015.01.24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내근직 발령
법원은 22일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유모(30)씨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 판사가 근무하는 대구지법의 법원장 ...     법원 | 2015.01.23
유실물 자기것처럼 속여 챙긴 30대 실형
경찰서나 지하철역 유실물 센터를 돌아다니며 유실물을 자기 물건처럼 챙긴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 ...     법원 | 2015.01.23
통합진보당 "당 해산근거 사라졌다" 헌재 비난
 통합진보당 측은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을 판결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RO(혁명조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     사회 | 2015.01.23
변호사들 "월급 50만원만 주자" 열정페이 논란?
일부 지방변호사회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6개월동안 '실무교육'을 받게 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50만원 이상 주지 말자"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사회 | 2015.01.23
음종환-이준석 공방 검찰 수사로 넘어가
검찰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과 청와대 음종환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명 '수첩메모 공방'은 검찰 조사로 넘어갔다 ...     검찰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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